학원 교습비 환불 규정 및 과태료 안내
학원 교습비 환불 규정 및 과태료 안내: 꼼꼼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학원 등록,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환불 규정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원 교습비 환불 규정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학원과 수강생 모두가 불이익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습비 등,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습비 등의 정의
"교습비 등"이란 단순히 수강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등록 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는 물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영수증은 필수!
학원에서는 교습비 등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영수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양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이거나,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교습비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학원은 교습비와 기타 경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수강생들이 보기 쉬운 곳에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등록 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생이 요구할 경우 교습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교습비 환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강생이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거나,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은 지체 없이 교습비를 환불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환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 기준, 꼼꼼히 따져보세요!
환불 금액은 환불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4).
- 학원 폐지 또는 교습 정지 명령: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실제 수강한 날짜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 포기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3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 1/2 경과 전: 1/2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강 포기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해당 월의 환불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남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환불
원격 교습의 경우
원격 교습(온라인 강의 등)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비 관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거짓 표시, 과장 광고는 절대 금지!
학원이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또는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7호).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교습비 등을 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고지하는 경우
-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습비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하세요!
교습비 환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 1372)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학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학원 교습비 환불 규정, 이제 꼼꼼하게 이해하셨나요? 이 포스팅이 학원과 수강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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