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공개모집 사용료 계약

StartupLaw 2025. 5. 19.

푸드트럭 영업 공개모집 및 사용료 계약: 핵심 절차 안내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영업 장소 확보와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와 사용료 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과정과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핵심 사항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공개모집의 이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영업자 공개모집 절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공개모집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참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예비 창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모집 공고 확인: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축제, 특정 구역 등에 대한 푸드트ruck 영업자 모집 시 공고문이나 현장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비 영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장소 및 면적: 실제 영업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위치와 허용된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기간: 고정 영업인지, 특정 행사 기간 동안의 일시적 영업인지 등 허가 기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료: 산정 방식과 납부 기한 등 비용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영업 가능 여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방식 및 일정: 추첨 방식인지, 평가 방식인지 확인하고, 선정 기준과 일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운영 방식: 이동, 고정, 그리고 일시적 영업

푸드트럭 영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동영업: 여러 지정된 장소를 순환하며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자 선정을 권장하며, 선정된 사업자들은 상호 협의 하에 장소별 영업 시간 및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사업자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이를 지도·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정영업: 특정 장소를 지정받아 장기간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적 영업: 행사나 축제 기간 동안 특정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공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방식: 추첨 vs. 평가

영업자 선정 방식은 크게 공개 추첨 방식과 평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개 추첨 방식: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1인일 경우, 그 신청인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됩니다.
평가 방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메뉴 구성, 위생 관리 계획, 관련 경력 등 신청인의 영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쟁력 있는 영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우선 선정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준비: 계약 체결 과정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영업자로 선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및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시에는 푸드트럭 보유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낙찰에 실패한 영업자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푸드트럭을 아직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참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메뉴, 가격, 위생관리 계획 등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선정 후 유의사항: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 품목: 신청서에 기재된 메뉴 외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영업 개시 전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보험 가입: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영업 시간 및 장소 준수: 허가된 시간과 구역 내에서만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설 관리: 전기, 상수도, 가스 등 필요한 시설은 대부분 영업자 본인이 확보해야 하며,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 준비도 필요합니다.
위생 및 안전: 식품위생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영업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재산 반환: 사용 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시, 사용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하며, 시설 투자비나 권리금 등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설정의 유연성

만약 낙찰자가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차량 구매 및 구조 변경, 영업신고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영업 개시일까지의 준비 기간을 반영한 계약 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정확한 산정 및 납부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으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와 사용 기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 에 사용요율(통상 연 1천분의 10 이상, 조례로 정함) 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운영 방식별 사용료 계산법

이동영업 및 일시적 영업 (일수별): 연간 사용료 × (총 사용일수 / 365)
이동영업 및 일시적 영업 (시간별): 연간 사용료 × (총 사용시간 / (365 ×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참조)
고정영업: 일반적인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연간 사용료 산출 기준

연간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사용허가 면적(㎡)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사용요율을 곱하여 최종 연간 사용료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산정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 유지와 관리: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

안정적인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허가 취소의 주요 조건

허가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무단 전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 승인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푸드트럭 영업 허가는 단순한 장소 사용권을 넘어, 공공의 재산을 활용하는 책임 있는 경제 활동입니다.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푸드트럭 운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