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인터넷 쇼핑몰 창업, 꿈만 같으신가요?! 하지만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중요성

사업자등록이란, 쉽게 말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무서는 사업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주민등록처럼 사업자에게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사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위험성

혹시 주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면 본인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명의를 빌려 쓴 사람 역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누가 해야 할까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까요?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자금출처명세서 (금괴 도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거부 및 직권등록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직권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위반 시 제재

사업자등록 신청 후 통상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말소

사업자등록 후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의 첫걸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절대 금물!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사업자등록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