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및 관리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및 관리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규, 바로 원산지 표시 의무 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면 법적 문제없이 성공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무엇이 있을까요?

원산지 표시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곡류 : 쌀 (밥, 죽, 누룽지 등)
• 채소류 :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 콩류 :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콩)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만약 위에 언급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원산지인증 표시 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산지 표시 기준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명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야 합니다.

• 표시 위치 : 메뉴판, 게시판, 가격표 등에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글자 크기 :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로 해야 합니다.
• 표시 방법 :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헷갈리시나요?

배추김치를 직접 담가 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또는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중국산)"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절대 금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는 행위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의무, 잊지 마세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반드시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전단>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및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성공적인 음식점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