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 등록, 변경신고 및 승계 절차 가이드

 

 

유창청소업 등록, 변경신고 및 승계 절차 완벽 가이드

유창청소업, 왠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 하지만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 오늘은 유창청소업 등록부터 변경신고, 승계 절차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 이제 걱정 마세요! 😎

유창청소업, 그것이 알고 싶다!

유창청소업이란 무엇일까요?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은 선박의 기름 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양시설'은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을 의미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유창청소업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유창청소업이 중요할까요?

바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창청소업은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해양 오염을 막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해양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죠! 🦸‍♂️

유창청소업 등록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창청소업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요원, 선박, 장비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기술요원 :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박 :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장비 : 가스검지기, 이동식 조명장치(폭발방지형), 승양기, 공기압축기, 에어펌프,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 등 필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창청소업 등록, 이렇게 하세요!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창청소업을 시작하려면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정관 (법인인 경우)
• 선박, 설비, 장비 명세서
• 기술요원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유창청소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등록 결격 사유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피성년후견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유창청소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유창청소업 변경신고,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유창청소업을 운영하다 보면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기술요원 변경, 선박 변경, 설비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유창청소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유창청소업 승계신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세요!

승계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유창청소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유창청소업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승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 결격 사유도 있나요?

네, 승계에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유창청소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유창청소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유창청소업 등록, 변경신고, 승계 절차,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없이 유창청소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유창청소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