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업 등록 자격, 절차, 결격사유 완벽 분석

 

 

어장정화업 등록 자격, 절차, 결격사유 완벽 분석

어장정화업, 왠지 모르게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어장정화업 등록을 위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복잡한 절차, 심지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결격사유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어장정화업에 대한 궁금증,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어장정화업, 왜 중요할까요?

깨끗한 어장이 우리 식탁을 지킨다!

어장정화업은 단순히 어장을 청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침적된 폐어구, 어망, 오물 등을 수거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깨끗한 어장에서 자란 해산물은 당연히 더 안전하고 맛있겠죠? 어장정화업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 누가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장정화업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장정화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장정화업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장정화업 등록 기준, 꼼꼼하게 따져보자!

선박, 기술인력, 자본금... 3박자를 갖춰야 한다!

어장정화업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선박, 기술인력, 그리고 자본금입니다. 각각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선박 :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 등을 수거, 인양,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본금 :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장비 :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등록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만약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장정화업 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복잡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어장정화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 (법인인 경우)
•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 장비명세서
• 자본금 보유 현황 증명서류

등록증 발급, 이제 어장정화업 시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드디어 어장정화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어장정화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장정화업 등록 결격사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등록 불가!

아무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어장정화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로 인한 취소는 제외)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만약 위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어장정화업 등록,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죠?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르면 누구나 어장정화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업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안전한 해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