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어장청소 의무 안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어장청소 의무 완벽 안내: 어업인을 위한 필수 정보!
어업 활동,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이지만, 환경 보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어장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핵심 정보, 바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과 어장청소 의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업인의 의무이자, 깨끗한 어장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 왜 중요할까요? 🤔
어장정화·정비업의 정의와 필요성
"어장정화·정비업"이란, 간단히 말해 어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어장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 제5호).
어장정화·정비의 구체적인 활동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어장정화·정비에 해당될까요?
- 어장 내 퇴적물 및 폐기물 수거·처리 : 어장에 쌓인 뻘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입니다.
- 어장 바닥 갈이 및 흙·모래 살포 : 어장 바닥을 고르게 만들거나, 새로운 흙이나 모래를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 어장 시설물 재배치 :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세요!(「어장관리법」 제12조 제2항)
어장청소, 선택이 아닌 필수! 🧹
어장청소의 정의와 중요성
"어장청소"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의 퇴적물이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 어장환경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그리고 어장에서의 인간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어장관리법」 제2조 제7호). 즉, 어장청소는 어장의 자연과 생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장청소 의무 대상 및 주기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분들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첫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면허 종류에 따라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잠깐!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은 어장청소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
어장청소 주기 예외 규정
면허 유효기간 연장, 마을어업 면허 갱신, 동일 어장에서의 연속적인 양식업 면허 등 특정 경우에는 어장청소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장청소 명령 불이행 시 제재
만약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행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어장청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장청소 절차
-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작성 : 어장청소를 실시하기 전에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계획서 제출 : 작성한 계획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실시 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청소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어장청소 사진이나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어장청소 위탁
어장청소, 혼자 하기 힘들다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 제3항).
어장정화·정비 대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해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5조). 효율적인 어장정화·정비를 위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한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 제1항).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잊지 마세요! 😉
어구 및 시설물 관리
어업 활동 중 그물, 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어장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 제1항제1호 및 제27조 제2항).
폐기물 처리
어구와 양식시설물을 폐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 제1항제2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의무, 무엇일까요? 🤔
등록된 선박 사용 의무
어장정화·정비업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반드시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 제2호).
마무리: 깨끗한 어장, 풍요로운 미래! 💖
오늘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과 어장청소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장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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