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 판매 금지 품목 및 제한 규정

 

 

쇼핑몰 창업, 판매 금지 품목 및 제한 규정 완벽 가이드

2025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당신!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매 금지 품목 및 제한 규정 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준수는 기본,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판매 금지 품목: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담배: 온라인 판매는 불법!

담배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마약류 및 의약품: 생명과 직결된 문제

마약류와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조차도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이 최우선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총포·화약류 등을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사회적 해악

음란물은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의 물건 형태는 물론,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등의 전자적 형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 지적재산권 보호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상표법」 제108조 및 제230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상표를 위조·모조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제한 품목: 꼼꼼한 확인과 절차가 필요

유해화학물질: 허가 및 등록 필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의무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동법 제53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라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연령 제한 준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러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 법규 준수가 성공의 지름길!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가 필수입니다. 판매 금지 품목 및 제한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보세요.

주의: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