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자 의무 보험, 연수, 아동학대 금지

 

 

교습소 운영자 필수 확인 사항: 보험, 연수, 아동학대 금지 의무 완벽 가이드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2025년,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의무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험 가입, 연수 의무, 그리고 아동학대 금지인데요.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운영,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 가입 의무 완벽 이해

왜 보험 가입이 중요할까요? 혹시 모를 사고, 이제 걱정 없이!

교습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 예를 들어 수강생의 부상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은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놓치면 과태료 폭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교습소 운영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3조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습소,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 가입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교습자의 역량 강화! 연수 의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연수!

교습자의 전문성은 곧 교습소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교육감은 교습자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전단).

연수, 꼭 참여해야 하나요?

연수 참여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연수 시간, 연수 과목 등은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되나요?

연수 내용은 교습 방법 개선, 최신 교육 트렌드, 학생 지도 방법, 안전 교육 등 교습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아동학대 금지, 교습소 운영의 기본 원칙

안전하고 행복한 교습 환경 조성, 우리 모두의 책임!

교습소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제6호에 따라 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해 어떠한 아동학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절대 용납 불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행위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습소에 폐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습자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교습소 내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요령, 신고 절차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습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생들과의 소통 강화: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 잊지 마세요!

꼼꼼한 기록 관리, 교습소 운영의 기본!

교습소 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어떤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나요?

• 수강생 명부: 수강생의 인적 사항, 수강 기간, 교습비 납부 내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교습비 영수증: 교습비 수납 시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교습 내용 기록: 교습 내용, 교재,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안전 점검 기록: 소방 점검, 전기 점검 등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7호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습소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고, 관련 법규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