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위생관리업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및 검사 의무

 

 

건물 위생관리업, 불법 카메라 설치는 이제 그만! 철저한 검사 의무 준수만이 답입니다!

건물 위생관리,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카메라 설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건물 위생관리업체에도 그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강화된 법규와 함께 건물 위생관리업체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및 검사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카메라 설치,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불법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 카메라는 단순히 몰래카메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시 카메라처럼 보일지라도,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위장되어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모두 불법 카메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은밀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사업장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검사만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누가 검사를 진행하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등, 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사업장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구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검사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검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참고: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벌,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외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함께 만들어가요!

건물 위생관리업체의 불법 카메라 설치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꼼꼼한 검사를 통해 불법 카메라 설치를 근절하고,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율 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의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불법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투명한 운영,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고객에게 사업장 내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문의에 투명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상!

건물 위생관리업체, 고객,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불법 카메라 없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