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명칭이 바뀌거나, 면적이 변경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죠.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절차와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신고,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변경신고 사유 및 절차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사업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주소 변경: 사업장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변경신고를 해야겠죠?!
- 영업장 면적의 변경: 신고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면적이 300㎡였다면 100㎡ 이상 변경될 때 신고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 대표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도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합니다.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영업신고증: 기존에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변경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및 벌칙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신고 없이 명칭/상호 또는 면적 1/3 이상 변경 시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신고 없이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벌칙
행정처분 외에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또는 폐쇄명령 후 계속 영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 변경신고 미이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청문 절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위법성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1).
관련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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