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손해배상 청구, 사업 피해 구제 방법

 

 

가맹본부 손해배상 청구, 사업 피해 구제 방법

가맹사업,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오늘은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요건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맹본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맹본부가 일부러 그랬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즉, 법원이 여러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업 피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분쟁조정 제도 활용하기

가맹사업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 진행하며,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 활용하기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매출 자료, 가맹본부와의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소송 절차를 대리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가맹사업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