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의무 신고, 장부, 아동학대 금지

 

 

개인과외교습자, 꼭 알아야 할 의무: 신고, 장부, 아동학대 금지!

개인과외교습자 여러분, 혹시 "나만 몰랐던 사실"이 있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2025년,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무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신고 의무부터 장부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금지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필수!

개인과외교습 신고, 왜 해야 할까요?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미신고 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집에서 과외를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과외 안 하면 교육감에게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외교습을 잠시 중단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교육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과외교습 중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통보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습 장소, 표지 부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마치 가게 간판처럼, 과외 장소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이 또한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 및 서류,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장부 및 서류 비치, 왜 중요할까요?

개인과외교습자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세금 신고는 물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부와 서류를 갖춰야 할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장부 및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갖춰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습비 영수증 발급 대장, 학생 출석부, 수강료 조정 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부 미비치 시, 과태료 폭탄?!

장부 또는 서류를 제대로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관리가 곧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동학대, 절대 금지!

아동학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습자에게 교습소 폐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을 통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동학대를 예방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의무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